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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6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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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전의 실증적 연구 및 이론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암묵적 조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이에 따른 조세공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검증결과 PTTSE와 PTROE와의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결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시장마찰, 특정 산업의 보호육성 및 정보불균형의 존재로 불완전경쟁요소가 내포된 기업은 완전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검증결과 마찰이 없는 시장인 완전경쟁시장하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조세혜택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마찰의 방해요인과 시장진입 규제에 따른 원인으로 조세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조세혜택 #정보불균형 #암묵적조세 #tax subsidy #asymmetric information #implicit tax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내재적 조세의 선행연구
Ⅲ. 실증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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