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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수 (경원대학교) 윤태화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0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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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실증분석하였다. 조세회피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적 요인(세율, 세법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사회심리적 요인(조세회피의 만연도와 조세의 불공평성) 및 기업특성 요인(기업규모, 수익성, 자본구조, 자본집약도 및 세무조사 경험)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세제도적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공통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세법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져 조세순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적 요인 변수와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의 경우가 한국에 비해 세율이 높을수록, 세법이 단순할 수록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정도가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심리적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조세회피의 만연도와 조세의 불공평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요인 변수와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의 불공평성이 심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특성 요인이 양국 간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반면, 수익성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경험이 적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 요인 변수와 국가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한국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의 부담가능성을 중시하여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반면, 인도네시아는 정치력 이론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계획을 위한 정치적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각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중소기업의 전체 표본에 대한 조세회피 성향의 평균차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경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양국의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통적으로 사회심리적 요인, 조세제도적 요인, 기업특성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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