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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卷 第1號 通卷 第51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29 - 2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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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iter Abschnitt des koreanischen Handelsrechts (Handelsgeschafte) enthaelt viele Probleme in Hinsicht auf das gesetzgeberische System.
Im Folgenden werden die repraesentativen Behauptungen von mir aufgezeigt.
1. Zweiter Abschnitt des Handelsrechts (Handelsgeschafte) sollte hinter dem dritten Abschnitt (Handelsfirma) angeordnet werden.
2. Kontokorrent sollte im ersten Abschnitt (Allgemeiner Teil des Handelsrechts) angeordnet werden.
3. Stille Gesellschaft: sollte im dritten Abschnitt (Handelsfirma) angeordnet werden.
4. Handelskauf und Lufttransport sollten durch das Sonderrecht, das neu aufzustellen ist, angeordnet werden.
5. Allgemeine Regel des Paragrafen 65 des Handelsrechts (Wertpapier) sollte gestrichen werden.
6. Die Bestimmung des Paragrafen 46 des Handelsrechts (Grundhandelsgeschaft) braucht inhaltliche Erganzungen und neue Errichrungen.
#상법전의 구성 #상행위법의 편제 #기본적 상행위 #전형적 영업유형 #상행위 통칙

목차

Ⅰ. 머리말
Ⅱ. 商法總則
Ⅲ. 商行爲法
Ⅳ. 맺는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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