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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21 - 2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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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정부와 NGO의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축에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정부의 고위정책결정권자와 진보적 성격의 NGO 지도자 사이에서 정책적 호혜를 축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주의적 연대를 느슨하게나마 구축해 왔다. 정책과정을 투입, 전환, 산출, 평가, 환류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된 데에는 조합주의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권력적 동기, 전통적인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한계,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등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권력적 동기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가 남겨진다. 정부의 관료제적 구조 개편 문제와 관료의 의식교정 문제,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연유하는 시민성 부재현상이 그것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행정혁신 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의 조직적인 전개가 요청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부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
#정책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조합주의 #NGOs #Policy Particip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Corporatism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실패와 협력적 거버넌스
Ⅲ. 참여정부의 정책 환경과 구조적 특성
Ⅳ. 참여정부와 NGO의 조합주의적 연대
Ⅴ.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모색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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