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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71 - 9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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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기된 새로운 재정수요의 창출(지역경제, 복지, 선거비용 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확충대안들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자주재원주의에 의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에 세외수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이후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부분적,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현실화계획 정책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정책대안으로 제산임대수입의 증대, 분담금 및 부담금제도의 활용, 사용료ㆍ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책정,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등을 제시하였다.
#재정수요 #재정확충 #세외수입 #현실화 #사용료ㆍ수수료 #financial demand #financial expansion #non-tax revenue #actualization #user charges and fe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위한 틀
Ⅲ. 분석결과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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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정옥 / 2003 / ABC를 이용한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상품 수익성 분석모형 / 회계정보연구 19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명희 / 2000 / 활동기준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및 원가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세무회계학회보?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규 / 1995 / 지방정부의 최적사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모형의 개발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룡 / 1998 /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목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상 / 2001 / Borge의 대표자 유권자 모형을 응용한 지방세외수입의 결정요인 분석 / 국비교정부학보 5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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