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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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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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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와 민주화는 개인권리의식의 신장과 권익보호에 대한 의식의 강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권익침해 및 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웃간, 지자체간, 기타 조직 및 단체간 이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90년 중반이후에 민군갈등이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오던 제도개선, 부대이전, 군 점유지 및 사유지사용 보상, 환경 등의 갈등이 ‘98년부터 현재화됨으로써 민군갈등은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복잡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성격별로 재분류 유형화하여 유형별 갈등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민군갈등은 잠재적인 갈등이 사회 환경변화를 계기로 한꺼번에 외면적으로 표출된 갈등이 주류를 이루면서 복합적ㆍ지속적ㆍ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민군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은 행정 및 제도, 경제, 환경적인 요인에 귀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행정 및 제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민군갈등의 근원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도록 갈등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군갈등의 특성변화와 유형화
Ⅲ. 민군갈등 현황 분석
Ⅳ. 갈등관리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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