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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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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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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卷 第2號 通卷 第10號
발행연도
1961.3
수록면
108 - 13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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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릿말
商號의 類似性의 限界
約束手形의 自已指圖 振出은 無效인가
曆書에 없는 振出日字는 無效인가
借用證書에 代身하는 約束手形의 裏書人의 責任은 連帶保證責任과 같다
裏書欄에 特別한 文句없이 記名捺印한 行爲는 保證으로 볼수 없다
本人 不存在의 自稱代理人이 發行한 手票에 있어서 自稱代理人의 責任은 無權代理人의 責任과 同一한가
僞造手票上의 記名捺印의 印影과 印鑑上의 印影이 漠然하게 同一하다고 誤認하여 支佛한 支佛人은 賠償의 責任이 있다
訴訟代理人의 代理權에 의한 白紙手票의 補充은 適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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