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제도와 중견국가의 역할 :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의 사례를 중심으로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종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종영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9년 봄호 제14권 제1호 (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3 - 5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제도의 점진적 정착화는 오늘날 세계정치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중견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국가는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강대국을 지원하는 역할이 기능한 한편 국제제도에 기반을 두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 질서의 유지를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국제제도의 형성과 유지ㆍ발전 과정에서 중견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그 속에서 중견국가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역할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국제환경영역은 국제정치의 다른 분야에 비해 국제제도를 통한 초국가적 협력이 보다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세계차원의 제도적 기반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재료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인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의 경우는 냉전 상황에서 동서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협약에 성공한 점, 강대국의 주도적 역할이 부재한 가운데에서도 협약의 성립 이후 이어진 8차례의 의정서를 통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간 점,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견국가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 퉁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일반론적 중견국가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rong powers have always been in the center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true that strong powers have played leading roles in maintaining the world order and settling the world problem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role of the strong powers has been gradually reduced and the dimensions of world politics have shown tendencies to be more and more pluralistic. Such phenomenons are especially notable in the various realms other than politics and military. The principal reason is mainly due to the increase and expans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world politics in various aspect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gradu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s the core process of the current world politics.
In the center of this process, the role of middle powers is expected to be growing more than ever. Middle powers may support strong powers in various world agenda, and more often than not, assume their own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world order through their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the behavior and the possible role of middle powers have been understudi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s of middle power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 it discusses the situation in which middle powers can play active roles, especially taking note of the obstacles that middle powers might face with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strengthening a new international institu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is one of the issue-areas in which international cooperation occurs frequently under the setting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mong others, CLRTAP is one of the notable cases in the sense that it was established after successfully overcoming the East-West confrontation during the Cold War era and strengthened after the initial formation of the institutions despite the absence of the active role of superpowers. Above all, the role of middle powers was critical to make CLRTAP work. This paper attempts to show under what conditions the role of middle powers can be maximized in order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even without the noticeable leading role from strong powers. By doing so, it is hoped to lay groundwork for the study of middle powers in general terms.

#중견국가 #국제환경제도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환경정책 #다자간 협약 #Middle power #Global Environment Institution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CLTAP) #Environment Policy #Multilateral Agreeme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예종영

소속기관 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2,4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 :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

패권국의 국제법에 대한 딜레마 :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진석 국제정치논총 2009 .03

민주주의와 국제환경협약의 준수

정수현 국제정치논총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34285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