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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5년 가을호 제10권 제2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55 - 19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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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많은 분석가들은 동맹의 미래에 대한 각국 입장의 감정적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 내 다수의 시각은 한국 정부와 여론이 미군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해 준 부분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서울이 워싱턴을 후원자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 내 여론주도층은 미국이 동맹 파트너인 한국의 독립적인 국가 이익과 가치를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워싱턴이 서울을 보다 대등한 동반자로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감사”와 “존중”이라는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 왔고, 현재 동맹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오늘날 동맹관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전후처리 상황과 1970년과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활발한 민주 정치의 발전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불평등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 주한 미군의 활동을 조명한다. 미군은 오키나와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한국 내 public affairs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미국 정치인들은 다른 권위주의 정권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서 민주화가 가져온 한국 내 주둔군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를 재고해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trategic and Political Interests and the Current Draw Down
Ⅲ. South Korea‘s Cold War History and the U.S. Military Bases
Ⅳ. “Unfair SOFA“ and Current Concerns
Ⅴ.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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