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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3 No.1 Summer 2008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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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취지는 미국 다자주의의 진화와 현재 사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9.11 사건 이후 기존의 전통적인 다자주의 정책보다 신다자주의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PSI를 통한 신다자주의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신다자주의는 냉전 시대 이후에 나타났고 9.11 사건과 이후의 미국 정책의 목표들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로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이 정하는 목표나 원칙들, 또한 주변 나라들의 참여를 부추기는 행동들은 진정으로 다자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방주의가 신다자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다자주의적 프레임은 테러 행위를 맞서는 것을 비롯해 마치 미국의 국민적인 관심만을 쫓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 현재 신다자주의의 정당성은 논쟁상의 여지가 있고 기존의 국제적인 규범과 법을 어기기도 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국제법과 기존의 다자주의적 기관들과 잦은 충돌이 있기도 한다. 끝으로 유엔의 역할은 신다자주의에 있어서 아주 미미하다. 유엔은 정당하게 일방주의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미국의 현 대외 정책의 방향이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최소한 형식상으로라도)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미국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이분법(다자주의 대 일방주의)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ultilateralism in U.S. Foreign Policy
Ⅲ. New Multilateralism: The Case of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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