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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0號
발행연도
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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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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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debates over the reforms of the judicial institution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Kim(Y.S) Administration took its departure in 1993.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_style law schools into Korea, one of the major tasks of the judicial reforms had been thwarted due to the hostility of legal circles.
The Kim(D.J) Administration continued to unfold the judicial innovation, being at a standstill without reaping any fruits. Subsequently, a tenacious debate on the judicial shakeup has developed during the Roh Mu Hyun Administration, resulting in passing the bill of introducing American-style law school into Korean legal education arena in 2007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Over the past ten years, the discussions on the judicial reorganizations have been showing that there are many complicated problems to be solved, one of which is a compelling argument of authorizing the number of law schools and total law students, arbitrating between the legal circles and academic circles including various citizen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pot contemporary issues and suggest some tasks in the field of executing a policy of judicial renovation in Korea.
Then, it discusses the tendency and contours of the judicial reformation in the last decade, focusing on the history of Korean judicial system and the gist of the results of endeavor by the now government inclu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as a part of the judicial reforms.
After that, I emphasize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a guarantor of constitutional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rule of law, in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despite of incipient skeptical perspectives.
Finally, I suggest that the far-reaching discussion should be set forth beforehand to make the new reform of judicial system take roots in the soil of traditional legal cultures in Korea.

목차

Ⅰ. 머리말
Ⅱ. 司法制度의 變遷과 司法改革論議의 展開
Ⅲ. 現政府의 司法改革의 成果
Ⅳ. 向後의 司法改革의 課題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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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36 전원재판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입법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들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크게 2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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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마331 결정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執行行爲)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로서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法規範)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구체적(具體的)으로 발생(發生)함에 있어 법무사(法務士)의 해고행위(解雇行爲)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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