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司法制度의 變遷과 司法改革論議의 展開
Ⅲ. 現政府의 司法改革의 成果
Ⅳ. 向後의 司法改革의 課題
Ⅴ. 맺음말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36 전원재판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입법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들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크게 2분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마331 결정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執行行爲)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로서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法規範)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구체적(具體的)으로 발생(發生)함에 있어 법무사(法務士)의 해고행위(解雇行爲)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212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의 위헌성(違憲性)을 문제삼아 스스로 심판청구(審判請求) 및 수행(遂行)을 하고자 하는 자(者)는, 그에 대하여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의 선임결정(選任決定)을 받아 그를 통하여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수행(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자신(自己自身)에 의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중국 사법개혁 현황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1864년 사법개혁 이전의 러시아 사법제도와 사법관료
러시아연구
2009 .01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서강법학
2009 .06
日本國憲法상 國民의 司法參加에 관한 硏究
공법학연구
2004 .05
The Supreme Court`s Endorsement of A Politicized Judiciary : A Philosophical Critique
법학논총
2014 .01
사법서비스 공급자위원회의 한계 :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분석과 평가
공법학연구
2007 .05
중국 사법해석제도에 관한 고찰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08 .06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 법과대학원의 도입과정과 현황 및 특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05 .06
판결서의 구조와 양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2009 .09
日帝時代의 司法制度
동아법학
2007 .02
The Korean Legal Profession Caught in the Current of Judicial Reform for Legal Education
저스티스
2005 .10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한림법학 FORUM
2004 .08
중국의 지적재산권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0 .08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동아법학
2011 .02
‘체제전환’과 법치(法治) -중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09 .01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서강법학
2009 .06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006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