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유재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김창현

광고연구

1993 .06

한국의 환경규제 변천과 그 특징 : 규제유형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희 ,  이혜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0 .09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의 분석 :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이혁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1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차용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홍필기

규제연구

1996 .06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법학논집

2010 .01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

채미옥

국토정책 Brief

2003 .06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 ,  차재권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학교 안 작은 규제 이렇게 바꾸자

진용주

중등우리교육

1999 .02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 : OECD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정윤수

지방정부연구

2004 .08

환경규제행정, 어떻게 달라지나

손희만

규제연구

1993 .12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정부학연구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