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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14 - 33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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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960년 1월부터 도입ㆍ시행하여 오던 외자도입법을 19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꾸면서 그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ㆍ관리 중심의 제도를 촉진ㆍ지원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01년 2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된 이 법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대두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산업정책과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외국인투자촉진 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하는 측면에서 주로 마련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첫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인 측면을 통한 투자 유치 방안과 함께 어느 분야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대상의 선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 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 행위와 같은 부정적 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하되,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공급, 일률적인 조세 감면제도 지양, 기업환경 개선 등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국내외기업모두가 공정한 경쟁법칙에 의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도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각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어느 한 측면의 지원보다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한 국가 경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의의, 유형 및 대상 업종
Ⅲ.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변화
Ⅳ.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분석
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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