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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소수주주권
Ⅲ. 주주제안권과 사외이사후보추천권
Ⅳ.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집중투표제
Ⅴ. 맺음말
【ABSTRACT】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6. 3. 14.자 2006카합242 결정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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