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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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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3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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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pecial provisions, applying to listed company, that are incorporated Korean Securities Act, separate from basic Korean Corporate Law. Those special provisions lead to several problems in interpreting Korean Corporate Law and Securities Act, and practical confusion in applying those provisions. First, Corporate Law is, at least in listed company, substituted for those provisions. As a result, Corporate Law has become little more than a name.
Second, most of those provisions are contradictory to several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nd their meaning is vague.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shareholder's proposal, appointment and removal of audit committee's members, and cumulative voting are as such.
First problem may be solved, when the Coordination Act including the current Korean Securities Act be passed. In contrast, a few special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or deleted to solve the second problem. For example, articles 191-14, 191-16(1) in Securities Act on shareholder's proposal and right of recommendation of candidate for outsider director should be revised. Futhermore, articles 191-11(1) and 191-17(2) in Securities Act on appointment of member of audit committee need to be deleted.

목차

Ⅰ. 머리말
Ⅱ. 소수주주권
Ⅲ. 주주제안권과 사외이사후보추천권
Ⅳ.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집중투표제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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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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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6. 3. 14.자 2006카합242 결정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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