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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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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7 - 20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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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첨단화된 IT기술의 기업경영에의 접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해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의 회사법으로의 편입을 통한 회사법체제의 완결성 추구 등의 목적을 위해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법률안의 경우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이므로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만을 발췌하여 위원회안으로 성안한 후 2009년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채택하였으며, 동년 1월 30일 법률 제9362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또 다른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6호로 공포되었다.
이처럼 상법은 200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에 발맞추어 구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 하고,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업경영의 IT화 및 그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상법 제289조를 비롯한 기존의 일부규정이 수정ㆍ보완ㆍ신설되었고, 제542조의2 이하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수정ㆍ보완ㆍ신설하거나 회사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 규정들에 대해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내용 중 특히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규정, 구체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주주총회소집청구권ㆍ주주제안권ㆍ집중투표청구권과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련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들의 주요내용과 개정사항을 살펴본 뒤 각 규정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 개정상법 #서면투표 #소수주주권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전자투표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집중투표 #Korea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Exercise of Voting Right in Writte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Exercise of Voting Right in Disunity #Exercise of Voting Right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Demand for Convocation of General Meeting by Minority Shareholders #Cumulative Vo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과 그 문제점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규정과 그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기범 / 2005 / (제2판)현대회사법론 / 삼지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3 / 소수주주권의 법리 - 그 행사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22 (2) : 133 ~ 178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건식 / 2001 / 미국의 증권규제 / 홍문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창 / 2001 / 집중투표제의 채택 의제·강행법규화의 위헌성 / 상장협 (4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규 / 1999 /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보호규정의 평가 / 인권과 정의 (27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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