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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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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주의 지위가 사채권자화 되어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자본 다수결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일반주주들의 의사결정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사의 경영에서 일반주주는 점차 소외됨과 동시에 대주주와 그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경영을 전횡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주주들의 저조한 총회참석률로 인해 주주총회의 결의 그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었다. 이에 상법은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영진들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면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마저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들 수 있다. 이 중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한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2009년 개정상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서면투표제처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와 편의성 제고에 관련된 조문을 각 유형별로 1개씩만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의결권행사방법의 서면화ㆍ전자화를 중심으로 하여 각 규정의 주요내용과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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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그 문제점
Ⅲ. 의결권행사방법의 서면화·전자화와 그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위두 / 2006 / 상법강의(상)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위두 / 2002 / 『회사법』 제3전정판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종 / 2002 / 想空間上 株主總會 運用에 관한 檢討 / 상사법연구 21 (1) : 8 ~ 247 google schola 4. [단행본] - 권기범 / 2005 / 『현대회사법론』 제2판 / 삼지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0 /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상사법연구 19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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