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4卷 第1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書面決議라 함은 회사의 결의가 사원총회를 대신하여 書面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유한회사에 있어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원이 서면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사원이 議決權行使書面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서면결의는 사원의 직접적인 總會參席 없이 각 사원이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만으로 簡易ㆍ迅速하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총회소집에 요하는 시간ㆍ경비 및 노력을 대폭 절약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書面決議가 안고 있는 약점, 특히 不充分한 情報開示 등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理事에게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편리한 기능을 하는 書面決議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본 후, 서면결의가 하나의 특징으로 되는 有限會社의 경우에 있어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의 서면투표제도와 비교하면서, 특히 의사결정방법으로서 서면결의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社員總會에서 理事의 情報開示 및 說明이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imited Company #Close Corporation #Meeting of Members #Written Resolutions #Disclosure Duty of Information #Attend Right in Meeting Meeting #Voting Documents #유한회사 #폐쇄회사 #사원총회 #서면결의 #정보공시의무 #총회출석원 #의결권행사서면

목차

Ⅰ. 序言
Ⅱ. 書面決議의 機能과 法的 問題
Ⅲ. 社員總會와 書面決議의 關係
Ⅳ. 社員의 出席權과 議決權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최준선 기업법연구 2013 .12
2013년 개정 인도회사법의 검토
정용상 법학연구 2013 .12
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유호림 조세연구 2013 .08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김지환 비교사법 2013 .08
주요 서구 국가의 회사법 개정의 최근 동향
강희갑 비교사법 200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4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