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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5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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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作为法律上拟制的主体,尽管具有意思能力和行为能力,但其意思只能通过机关或代理人行使,这一过程即是公司意思形成过程,也即是股东会决议。另一方面,股东会决议是把多数出资者(或股东)的意思作为单一团体意思的制度。因而,在股东会决议的内容和程序上,应当合法、公正。若决议的内容或程序存在瑕疵,则就不能视为正当的团体意思,其效力也应被否定。股东会决议作为社团性的法律行为,在其成立过程中会涉及到多数人的意思与利害关系,且决议被形成后,以决议的有效为前提又会形成各种后续行为,若通过瑕疵民事行为的无效与撤销法理来解决,不仅会导致团体法律关系的稳定性,也可能会损害他人的利益。对于股东会决议瑕疵的效力,目前我国《公司法》所采取的是“二分法”,即股东会决议无效之诉与股东会决议撤销之诉。实务中,由于制度层面及现行法的不完善,导致法院在股东会决议瑕疵效力的认定上呈现出不同的结果。基于这一问题,2016年4月12日,最高人民法院发布了《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四)>》(征求意见稿),对于股东会决议瑕疵的效力,采取了“四分法”,即 决议确认之诉、决议撤销之诉、决议不存在之诉与未形成有效决议之诉。这在一定程度上弥补了现行法对决议瑕疵效力规定的不足,但仍存在一定问题。因此,本文试图通过对《公司法》及其相关规定上股东会决议瑕疵类型的阐述、分析,来进一步检讨我国立法上存在的问题并提出完善之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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