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과 그 한계

전현정

doi:10.29305/tj.2018.02.1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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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정 (KCL)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64 - 198 (35page)

DOI: 10.29305/tj.2018.02.1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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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이 도입된 지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주주를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에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제안이 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서로 양립 가능하지 않은 주주제안권이 행사되거나 논리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생략한 채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본질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된 내용을 변형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진행 등의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집중투표와 주주제안권은 별개의 문제로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집중투표 청구 자체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을 하였는데도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주제안이 의안제안인지 의제제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안제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제제안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의가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의제제안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다른 의제에 대해 전제관계에 있고, 전제로 되는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이 없다면 다른 의제에 대한 결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적법한 한도에서 변형 상정이 되었다면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주주제안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만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제안권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주주총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적절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in Korea was introduced nearly 20 years ago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right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to propose agendas or agenda items that require a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reby provides opportunities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106)
Under Article 363-2(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minority shareholders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company since they are granted the right to submit proposals for considera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f the relevant proposal is not considered, whether this infringes upon the shareholders’ rights becomes an issue. In other words, whether the submitted proposal should be included as an item of the agenda since minority shareholders have exercised their right, or by what means can the right be limited and restricted, can become problematic.
In most cases, compared with the matters that are dealt with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minority shareholders submit inconsistent proposals or fail to deal with matters that should have been decided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proposals. For these cases, the board of directors can make decisions to amend the minority shareholders’ proposed agend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alter the original intent of the proposal. Since the board convenes and conducts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y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s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the meeting. The boards’ convening and conducting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course, assumes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proposal rights are not infringed upon.
In this regard, however, cumulative voting and shareholder proposal are separate matters and become an issue when a decision to elect multiple directors becomes necessary. A cautionary note is that cumulative voting itself cannot be the content of a shareholder proposal.
If a shareholder proposal was legitimately made by the shareholders but the board of directors rejects the proposal, the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may be nullified. Here, the distinction is drawn between whether the proposal was for agendas or agenda items.
For shareholder proposals for agenda items, there may be grounds to cancel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n the other hand, for proposals for agendas, there are no grounds for cancellation since no resolution similar to the resolutions adopted for agenda items is adopted for agendas. However, if a proposal for an agenda constitutes a prerequisite for another agenda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if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a resolution relating to such other agenda adopted at such meeting would not have been adopted absent unreasonable refusal of the proposal for the agenda, there may be grounds to cancel the resolution adopted for such other agenda. Having said that, if the agenda was modified within a certain legal framework, then this should not be viewed as an infringement on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s.
In practice, however, most hold the view that the proposal of shareholders must be presented without modifica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s agenda in order for the proposal rights to be preserved. This view is an overly one 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regulat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hold fair and efficient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The author argues that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company and efficient conduct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s at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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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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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2016 / 민법총칙 / 박영사

[단행본] - 김건식 / 2016 / 회사법 / 박영사

[단행본] - 김교창 / 2010 / 주주총회의 운영 / 육법사

[단행본] - 송옥렬 / 2016 / 상법강의 / 홍문사

[단행본] - 이철송 / 2016 / 회사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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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회사가 소집한 당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고, 따라서 그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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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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