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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정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5 - 78 (34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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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주주와의 대화 및 공시’에 관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국내에서도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점을 연관지어 기업지배구조원칙을 토대로 주주총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운영상 쟁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주주총회 내실화의 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제시하며, 이에 관하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법안들을 토대로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보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전망하였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주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주주총회 운영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게 할 것이며, 기관투자자의 감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전자주주총회를 도입 및 시행한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기능이 충실해진다고만 볼 수 없다. 주식회사가 사원개인의 특성을 중시하지는 않지만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함에 있어서 나아가 전자주주총회만으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 상황, 주주의 연령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주주가 직접 출석하는 대면방식의 주주총회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전자주주총회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지배구조 #기업가치 #Shareholder Meeting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E-voting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Value

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며
Ⅱ. ‘주주와의 대화 및 공시’에 관한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Ⅲ. ‘주주와의 대화 및 공시’에 관한 국내의 주주총회 운영상 쟁점과 개선사항
Ⅳ.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내실화 확보 : 최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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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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