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김신영

doi:10.24886/BLR.2021.6.35.2.3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영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5卷第2號 (通卷第85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3 - 89 (57page)

DOI: 10.24886/BLR.2021.6.35.2.3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초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현실과는 달리 주주총회의 비대면화, 즉 전자주주총회는 여전히 잘 개최·운영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그 개최·운영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최·운영하기 위한 전제로서 회사법적·실무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첫째,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 완전형 전자주주총회 모두를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운영 방법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뿐이다.
둘째, 전자주주총회의 사전 정비 사항으로서 어떠한 송수신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 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은 기본이다.
셋째, 회사가 ‘정보 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통신 장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회사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통신 장애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넷째, 전자주주총회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주총회의 비대면성으로 인해 그나마 대면 주주총회장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회사와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전자주주총회장이야말로 주주총회의 ‘회의체’로서의 기능이 유지·강화되어 ‘언택트(untact)’가 아닌 ‘온택트(ontact)’의 장이 되어야 한다. 주주들이 의사진행 과정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주주총회장이 회사와 주주 사이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상 출석 주주에게도 질문이나 동의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회사는 질문이나 동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뿐만 아니라 질문이나 동의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의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하더라도 주주들이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주주가 사전에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하고 주주총회 당일 가상 출석을 한 경우, 사전에 행사한 의결권의 효력은 주주가 주주총회 당일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에 상실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주주의 진정한 의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달라진 시대와 기업환경에 걸맞는 주주총회가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Unlike the reality that contact-free society has become common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since early 2020, Virtual Shareholder Meetings(VSM) rather than In Person Shareholder Meetings are still not seen well in Korea. This i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ermitting companies to hold VSM.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what are legally and practically required to permit the VSM and to ensure it to operate efficiently in Korea.
First, a provision that permit both Hybrid Shareholder Meeting and Virtual-Only Sha reholder Meeting should be stipulated in Korean Commercial Code. This means that companies will have not only In Person Shareholder Meeting but also VSM as one of their options.
Second, regarding the means of transmission and reception between a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at the VSM, the company may choose them according to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interactivity and immediacy of information delivery’ should be ensured.
Third, even though the company has prepared countermeasures for system problems in advance, if the problems occur, the validity of the resolution of the VSM should be maintained. By doing so, companies can freely hold and operate VSM without worrying about the legal risks of the system problems.
Fourth, in order to ensure that virtual attendance shareholders as well as actual attendance shareholders can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t the VSM, companies should give virtual attendance shareholders opportunities to speak and vote in real time during the meeting. In addition, the companies should not only have a system to deal with them, but also try not to be unfair in the process.
Finally, after voting in writing or electronically in advance, if a shareholder attends a VSM virtually on the day of the meeting, the validity of the voting exercised in advance shall be deemed to be expired at the time when the shareholder vote again on the day of the meeting, so that the true intention of the shareholder shall not be undermined.
Based on the above, by providing a legal basis for VSM, it is expected that companies will be able to hold and operate shareholder meetings in various ways in accordance with the new era and business environment.

#전자주주총회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 #완전형 전자주주총회 #버추얼 온리 주주총회 #주주총회 비대면화 #Virtual Shareholder Meeting(VSM)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Hybrid Shareholder Meeting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Contact-Free in Shareholder Meetings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1 / 회사법 / 박영사

김순석 / 2008 / 전자주주총회 / 전남대학교 출판부

송옥렬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21 / 회사법강의 / 박영사

권용수 / 2020 / 버추얼 주주총회 개최·운영에 관한 쟁점 검토 - 일본 ʻ하이브리드형 버추얼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ʼ를 참고로 - / 상사법연구 39(1):125~15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신영

소속기관 한국법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14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허원준 기업법연구 2022 .09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김영국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주주총회제도의 법적 과제

김동근 기업법연구 2006 .03

2021년 정기주총 전자투표・온라인주주총회 도입 현황

이승희 이슈&분석 2021 .0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대상의 확정문제

김준성 법학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