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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0-25호] 2021년 정기주총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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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현장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전자주주총회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례가 없다. 우리나라는 현행 상법상 순수버츄얼 유형은 물론, 현장주주 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유형의 주주총회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상법 하에서도 주주총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주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가 답변을 진행하는 제한된 방식의 전자주주총회는 가능하므로, 주주들의 안전과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전히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주주총회 확산 동향]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책과 전자투표 현황]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2021년 정기주총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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