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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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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5卷 第1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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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a director of a company that's facing an hostile M&A to decide to what extent and with what kind of precocious responsibilities he should be taking measures on this matter.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even if that measures have been acknowledged as a method for hostile M&A, if that director had taken that measure to keep his position or just by misjudgement, it could lead to a critical legal issue. Our commercial law does not have a defence standard against hostile M&A, we should first of all set up standards of behavior for a director referring to specific cases. And the criteria on judging these behaviors' legality should be done under much more strict administration judging principles considering our not yet specialized business environment. A director is also a trustee of the company & the stockholders, board of directors should act to generate the utmost profit to the company and its stockholders with diligent caution based on ample information. Therefore, should M&A be over-bearing and hostile and should it be deemed to violate the company and its stockholders' profit, the director should be able to think with reason on this matter and take appropriate defense measures.
#경영판단원칙 #기업지배 #신인의무 #적대적 M& #A #주의의무 #충실의무 #business judgment rule #corporate governance #fiduciary duty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목차

Ⅰ. 머리말
Ⅱ. 적대적 M&A에 대한 각국의 입법 동향
Ⅲ. 적대적 M&A에 있어서 이사의 행위기준
Ⅳ.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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