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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3 - 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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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명제 하에 정부의 재활용산업육성 방안 가운데 세제 및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정부의 재활용책임 5대 시행방안에서 자원재활용산업체들을 도소매업종이 아닌 “제조업종에 속하도록 하는 방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라고 판단하였다. UN의 국제적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였지만 한국의 실질적 산업분류해석에서는 재활용산업을 도소매업종으로 몰아넣은 오류 부분이 있었다. 이를 올바르게 고치지 않고는 사실상 여타의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하기 어렵기에 이를 가장 먼저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으로서의 재활용산업분야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체들에서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육성, 매년 발생하는 국내의 약1억5천만 톤에 이르는 폐자원에서 2차적 가공 원료(중간재)를 생산(정맥산업), 이를 동맥산업에 연계시키는 이른바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들은 중장기적으로 각종 세제지원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조성 및 육로 보다는 해상 및 운하 등과 같은 저렴한 물류체계 확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만 그 막대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활용산업육성에 대한 배경적 설명
Ⅲ. 한국의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 현황
Ⅳ. 한국 EPR제도의 가능성과 문제점
Ⅴ. 정부의 재활용책임 확대영역: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Ⅵ. 맺음말
참고 문헌
첨부자료 : Recycling(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에 대한 통계청과 UN ISIC의 해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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