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적 법학(Policy Oriented Jurisprudence)의 관점에서 본 경계획정과 독도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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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李昌偉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0卷第2號 (通卷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11 - 2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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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1969년의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등거리선 원칙의 관습법적 성격을 부인하고, 육지의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존중하는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이후, 해양경계 문제는 등거리ㆍ중간선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로 나뉘어져 다투어져왔다. 그리고 중재재판에 의한 1977년의 영불대륙붕 사건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른바 1980년대 3대 경계획정사건(trilogy of cases), 즉, 1982년의 튀니지ㆍ리비아 대륙붕사건, 1984년의 메인만사건 그리고 1985년의 리비아ㆍ몰타대륙붕사건을 거치면서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각국이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여 해결한 대표적인 분야가 되어왔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대상이 됨으로써 국제법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들은 북해대륙붕사건이나 1980년대의 3대 사건처럼 경계획정 원칙의 본질이나 그 적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즉, 1985년 이후의 관련 사건들은 주로 영역 권원의 적용이나 기존 조약의 해설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다만, 1993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그린랜드ㆍ얀마이엔 경계획정사건 정도가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재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사건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 영불대륙붕 사건을 제외하고, 1981년 두바이ㆍ살자 경계획정사건, 1985년 기니ㆍ기니비소 경계획정사건, 1989년 기니비소ㆍ세네갈 경계획정사건, 1992년 캐나다ㆍ프랑스의 생피에르와 미크론 경계획정사건 등은 대부분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이나 이론에 대한 깊은 연구나 검토가 가능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실제로 해양경계획정의 과정은 국가실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상과 같은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경계획정 원칙이나 이론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실질적인 국가실행의 검토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현실적인 처리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영토의 귀속 문제가 아닌 경계획정 기점으로서 독도에 대한 처리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현실적인 독도의 처리 문제를 논하면서 특히 중점을 둔 접근방법은 맥두갈(Myres S. Mcdougal)의 정책중심적 법학(Policy Oriented Jurisprudence)이다. 주로 그와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뉴헤이븐(New Haven)학파의 입장에 따라서 관련이론을 소개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해양경계획정상 그러한 방법론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경계획정에 대한 이론이나 원칙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국가실행의 배경이 되는 정책과 규범으로서 국제법원칙의 조화 내지 정합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간 교섭의 과정에서 국제법은 자국 정책의 대외적 타당성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에 중점을 둔 맥두갈의 이론은 해양경계획정에 통상 수반되는 당사국들의 입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Since 1969, when the judgment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was delivered,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s well as in the arbitral tribunals, dealing with issues regard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including the 1977 Anglo-French Case, 1993 Denmark/Norway Case and the trilogy of cases: the 1982 Tunisia/Libya Case, the 1984 Gulf of Maine Case and the 1985 Libya/Malta Case. They provided much food for thought and formed the object of considerable academic scrutiny, attempting to develop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to guide States in the drawing of boundaries which have been made in both the 1958 Geneva Conventions and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However, it may be significant that there seem to be fewer cases which turn on the need to identify fundamental principles of delimitation and more which see the settlement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as a component of the resolution of a broader range of issue. In other words, maritime delimitation no longer resembles the theoreticians' playground that it was in the 1980s and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that state practices are getting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e process of maritime delimitations.
By the way, it is 7 years since Korea and Japan concluded fisheries agreement, establishing new fisheries order in Northeast Asia around Korean peninsular based on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According to the agreement, two intermediate zones/provisional measures zones were established in the overlapping zones in the seas of Northeast Asia. It was because the two coastal States agreed to shelve delicate issu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uring transitional period. Therefore, many agreements have yet to be reached on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negotiation about boundary delimitation on the East Sea between the two States, the most difficult issue to be agreed on would be the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Dok-do.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Dok-do and relevant issues in maritime delimitation both in state practices and in the viewpoint of Policy Oriented Jurisprudence were analyzed in this essay. In concrete terms, the meaning of boundary delimitation in Policy Oriented Jurisprudence, objectives and values in boundary delimitation, functional aspect of boundary delimitation, Dole-do as a base point, etc. were examined. As a conclusion, current status of Korea-Japan negotiation was explained and possible solutions over boundary issu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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