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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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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7-8월에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소동’을 둘러싼 정치과 정과 의도, 그리고 한국 측 대응방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소동은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그리고 정부공식문서를 통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독도문제를 ‘일상적인 방문’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교묘히 부각시키고, 매스미디어의 과열보도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일본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은 이들 의원들의 개인적 결정이라는 일본정부 및 자민당의 발표와는 달리, 일본정치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본회의라는 우익조직과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의 자민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관여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자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본 측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여 독도문제를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하는 정치적 실수를 범했다. 이것이 바로 자민당 의원들, 자민당, 그리고 일본정부가 노린 울릉도 방문 소동의 정치적 의도였던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문제를 둘러싼 정치동학: 1945-2007
Ⅲ.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둘러싼 정치동학
Ⅳ. 울릉도 방문 소동의 정치적 의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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