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환경의 보호와 그 한계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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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호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7卷第2號 (通卷第93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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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촌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바그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무력충돌)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음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무력충돌과정에서 야기되는 전횡적이고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는 별도의 환경파괴기술 내지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력충돌 그 자체가 바로 환경파괴라는 점에서 전시 환경의 보호문제는 현대 국제법이 해결해야 할 가히 절대적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국제사회는 이미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전시 환경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형성된 일반적 전쟁반대론 및 환경문제에 관해 높아진 인식을 바탕으로,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한 규범화 노력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그 결과 무력충돌에 있어서 환경의 파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협약과 제1추가의정서를 비롯한 많은 문서를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환경의 효율적 보호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그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 종국적으로 전시 환경의 효과적 보호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보다 완비된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규범체제를 정립한다는 목표하에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전시 환경보호의 연혁을 고찰하고, 둘째 전시 환경보호의 규범체계를 정리ㆍ검토하며, 셋째 도출된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시의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시환경보호 #전시환경보호의 한계 #제1추가의정서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이용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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