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련법 연구의 성찰과 방향

張明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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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明奉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9卷第3號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49 - 2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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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 연구의 문제점은 북한법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법 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방향을 다음에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통일법제 연구는 대부분 정부기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정책관련 비공개 과제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이 정책 수행상 보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연구를 통해 의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의 통일방안 에서도 통일헌법의 확정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무릇 통일한 국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를 담는 통일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로서도 이에 대한 공론화가 요청된다.
둘째, 통일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그 접근시각이 편향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냉전적 이데올로기하의 연구활동 및 범위의 제한과 연구목적의 통제는 통일 법제 연구의 영역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 예로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물을 보면, 그 대부분이 통일국가의 권력구조에 편중되어 있고, 통일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헌법 내지 헌법통합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권력통합의 면에서 나아가 통일국가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법제 연구현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분야가 한 방면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법의 전분야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의 법적 준비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이른 바 「통일조약」에서 합의한 법적 통합의 내용이 법제 전분야에 걸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남북의 통일과정에서도 민사ㆍ형사ㆍ행 정 동의 분야에서의 통합이 중요하게 대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
넷째, 통일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를 검토ㆍ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통일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통일국가의 법제 통합과 관련하여 남북의 통일법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분단국의 분단극복 내지 통합사례의 일환으로 중국과 대만관계(양안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양안관계는 동서독과 남북예멘과는 다른 상호관계의 원칙과 발전과정에서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양안간의 체제통합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안간 교류협력법제의 원칙과 동향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통일법연구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변화, 특히 북한의 변화에 따른 대비입법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평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른바 ‘탈북자지원법’은 바로 평시에서의 통일상황을 고려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급변상황에 따른 법적 대비책으로는 미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탈북사태에서 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비상적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법적 대책의 마련이 통일 대비차원에서 요청된다.
일곱째, 우리에게 통일은 최종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다 면밀하게 보면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남북의 통일국가의 전제로서 남북의 화해ㆍ협력기반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남북의 교류ㆍ협력의 틀을 다지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제정비는 필수적 이다. 여기에는 남북의 각기 국내법체계의 정비와 남북의 합의에 의한 교류ㆍ협력에 대한 법체제의 확립이 포함된다. 기실 남북의 교류협력관련법제는 우리의 통일 법제연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The problems of unification law research reveal the problems in the research of North Korean laws. It can be said that the followings are the problems of unification law research and its direction for the Future.
First, governmental institutes do most of unification law researches. So in most cases the policies are not disclosed. Even though it is required to make it confidential for the performance of a policy, it is good to get variety of ideas through the research. According to the method of unification of ours, the determination of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 and metho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include basic theory and basic order of unified Korea. So i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national consensus on it. It is required to make it public to form general agreement.
Second, the approach to the research of unification law is inclined toward one direction. The restriction on research activity, its area and research purpose under cold war ideology in the past limited the scope of unification constitution research. For example, reading the studies of unification law, we can understand that the studies are focused on power structure of the unified country. They have hardly mentioned on the ideology and basic theory of unified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research the basic ideology and basic order of unified country including the integration of power when we deal with unified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 integration.
Third, considering the research status of unification law, the research area is inclined to a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all areas of law to prepare the unification. Then it can prepare the unification generally. In the case of Germany, the law integration agreed on 'unification treaty' deals with all areas of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integration of laws on civil affairs, criminal cases and administration will be big issue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at.
Fourth, we can get many hints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examples of unification in Germany and Yemen. Despite of that, it isn't enough to use the examples to find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legislation.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legisl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Fifth, it is required to deeply study the rel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s an example of the wa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divided country and to integrate it. The rel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s different from those of Germany and Yemen. We can find the rule of mutual relation and development We can find a hint there. We can earn many lessons from the rules and tendencies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legislation as well as the system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Sixth, when we study the unification law, we should watch the change i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e change in North Korea. The study on unification legislation was achieved considering the normal situation. For example, 'law for supporting North Koreans who escapes from North Korea' is established considering the unification under normal situation. It isn't enough to prepare the unification under emergent situation. So it is required to provide lawful measurement to prepare emergent situation such as sudden demolishment of North Korean system.
Seventh, it is said that the ultimate goal of our country to reunify the two Koreas. But the process to the unification is more important.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two Koreas as precondition for unification. It is essentially needed to repair the laws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t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law system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domestic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s and agreement between two Koreas.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legislation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f two Koreas is an important factor of our unification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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