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구축 :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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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5卷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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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 및 미중 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의 향후 10년이라는 미래를 시나리오 유형으로 전개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정책적 과제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기법의 주요 변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의 한반도 문제 대화의 진전 여부와 둘째, 북한의 대남관계발전을 위한 북한법제의 진전 여부이다. 이러한 변수를 통해 추출된 분석 내용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법제도 통합의 수준을 가늠하고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급변하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는 한반도주변 4강대국과 남한이다. 북한의 변화가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을 전제하고 시나리오별 전개 양상을 시나리오 Ⅰ형(북한법의 세계화), 시나리오 Ⅱ형(한국의 선진화 법제 지원 부분 수용), 시나리오 Ⅲ형(‘우리식 사회주의법제’의 고수), 시나리오 Ⅳ형(통미봉남/통중봉남)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시나리오별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 체제전환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찾고,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구축 방향을 살펴본다.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situations of North Korea over the upcoming decade by developing various scenarios and identify the policy issues for South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Sino-American relation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The scenario-based approach adopted for this study feature the following two variables. The first variable is the development over the North Korean is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le the second variable relies on the advances in the North Korean legislative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analysis of these variables is aimed at estimating the possibility of regime transitions in North Korea and the prospective integration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legislative systems and helping establish the policie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mid the fast-changing global diplomatics and the dynamics in Northeast Asia, the for major neighboring powers and South Korea will wield larg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North Korea. As the changes in North Korea will have significant impacts o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 well, the six-party talks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strife will be a significantly important variable.
For this study, four different scenarios - Scenario I (Globalization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cenario II (Partial adoption of South Korea"s advanced legislation), Scenario III (Defense of "North Korean socialism legislation"), and Scenario IV (Building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by blocking South Korea) - were set up to forecast the upcoming decade. The scenario-based approach will suggest a wide variety of possibilities in the regime transitions of North Korea. Based on such scenarios, this study will discuss the policy issue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directions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legislative systems.

#북한법 #체제전환 #남북통합 #시나리오 #주체사상 #법제협력 #동북아 #사회주의법제 #North Korean legislation #regime transition #inter-Korean integrations #scenario #Juche Idea #cooperation over legislations #Northeast Asia #socialism law

I. 서론
II. 향후 10년 북한 법제개선의 주요 환경
III. 향후 10년 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IV.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 선택 및 과제
V. 결론: 한국정부의 정책방향(바람직한 시나리오 유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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