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킨 진입도로의 개설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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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32 - 46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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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하여 나타난 경제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그 귀속시기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주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여도 크게 그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법인의 어떤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곧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그 지출의 귀속시기에 관한 문제가 된다. 비용은 그 발생사업연도에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에 의하여 가치가 증가한 재산의 취득가액을 높이고 그 발생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제적 사실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시기와의 견련관계는 법인의 지출이 어떤 자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관한 평가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지출이 자산의 취득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인 때에는 그 자산에 자본화되므로, 그 자산이 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방법 등으로 회수되며, 그 자산이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앞의 방법 이외에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되는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각자산에 대하여 자본화되는 것이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자본화되는 것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유리하다.
법인이 어떤 지출을 한 경우 그것이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 중 어떤 자산의 가액을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 5502 판결이 그것이다. 이 판결은 지출의 성격에 관한 다툼이 결국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다툼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판결의 주된 쟁점은 ‘인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킨 진입도로의 개설비용이 법인세법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의 가액에 포함되는지이다.
이 사건 판결의 본지는 다음 두 가지로 보인다. 그 하나는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진입도로가 토지에 통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적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자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것은 영업권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판시 내용에 관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토지의 현실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지출을 뜻하는 것인데, 진입도로의 경우 그 존재 자체로 그것이 이르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토지의 현실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민법과 여러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진입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귀속하는 부담을 지면서도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 소유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진입도로의 개설 자체로 얻을 수 있는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는 데 개설주체의 의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첫째 판시 내용에 동의한다.
둘째, 판시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１항 제２호는 그 규정의 성격이 법인의 지출에 관한 다른 규정에 대하여 열후적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입도로의 개설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제２호의 영업권 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법인세법 아래에서도 그 판시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판결은 도로의 특성,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영업권의 범위, 법인세법상 법인 지출의 평가와 귀속의 판정에 관한 법리를 일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In a general sense, corporate income tax law consists of two primary inter-related themes: the treatment and characterization of economic facts manifested through the corporations and timing of attributes. For example, whether expenditures would be classified as expenses or capital expenditures becomes a matter of timing. If the expenditure were treated as expenses then it may be deducted in the year of the cost occurred, while classification under the capital expenditures would be added to the basis of the assets and thus,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The same would apply to which type of assets would corporate expenditures constitute. As above, since acquisition cost amount and capital expenditure amount are capitalized to the asset, if a specific asset is non-depreciable (including armotizable), the cost amount of the capital expenditure would not be recovered until the asset is sold, exchanged or otherwise disposed of. Conversely, if a asset is depreciable, the cost amount of the capital expenditure could be recovered over the estimated useful life of the property in the form of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before disposing of the asset. Thus, whether corporate expenditures relate to depreciable assets or non-depreciable assets may result in a big difference in the relevant company’s tax burden of each fiscal year.
In connection with methods for evaluating whether corporate expenditures would constitute depreciable asset amount or non-depreciable asset amoun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elivered on April 11, 2008 (2006Du5502 Opinion) may shed some lights. The decision shows well a dispute of flavor is the matter of timing in other words.
This decision was primarily about whether expenditures for constructing entry roads to be donated to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permit and license requirements would constitute capital expenditures for the land or acquisition cost amount for business goodwill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he essence of this decision appears to be that (a) the costs for constructing an entry road would constitute capital expenditure for land because an entry road would increase the actual value of the land by enhancing the convenient access to the land, and (b) the costs constituting other assets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business goodwill amount.
With regard to item (a) above, the author supports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i) assuming that capital expenditures for the land refers to expenditures spent to increase the actual value of the land, entry roads by themselves would normally enhance the convenient access to the land, which means that the value of the land would clearly increase in terms of applicable laws, includ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a right-of-way easement referred by Article 291 of Civil Code, valuation method for roads referred by Article 26. Para. 1 of Execution Regulation of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as the court’s precedents(2006Du5502 Decision) sets forth. And, (ii)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main intended benefit of the party constructing the entry road would be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land based on the existence of such entry road regardless of whether the ownership is granted to the party when such land is given to the State for no compensation.
As for item (b) above, even though the Court in this case applied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before its amendments 1998., Even after its amendments 1998, the Court's reasoning in the author's view is still applicable. Given that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2, Para. 1, Subpara. 2 of Execution Regul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would be inferior to other provisions on corporate expenditures, the construction cost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business goodwill amount under the foregoing Subpara. 2 as long as such construction costs are determined to constitute capital expenditure for the land.
The foregoing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us to review the legal rationale underlying the character of roads, the meaning of capital expenditure for land, the scope of business goodwill,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zation and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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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논의의 이유
Ⅱ. 이 사건 판결
Ⅲ. 이 사건 쟁점 및 논의의 순서
Ⅳ.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Ⅴ. 영업권
Ⅵ. 진입도로의 특성과 그 개설비용의 귀속
Ⅶ.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적용
Ⅷ.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애 / 1984 / 소득세법상의 영업권과 그 평가 / 세무사 2 (3)

2. [단행본] - 김황식 / 1992 / 민법주해(Ⅳ)－물권(1)(초판) / 박영사

3. [단행본] - 송인만 / 2007 / 중급재무회계(제13판) / 신영사

4. [단행본] - 이영준 / 1990 / 물권법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우택 / 2002 / 영업권(기업가치)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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