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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웅 (경희대학교) 김태영 (경희대학교) 김주경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35 - 1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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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보장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등은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지출 #지역경제 #지역발전 #정부역할 #local expenditures #local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목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I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효과분석
I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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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문희 / 2002 / 행정부별 도시재정지원정책의 결정유형: 정책목표와 정치적 상황 / 한국정책학회보 11 (1) : 155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문희 / 2006 / 행정부별 도시재정지원정책의 재고, 1970-2000 / 한국행정논집 18 (3) : 793 ~ 81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4 (1) : 213 ~ 22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3 /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 / 한국정책학회보 12 (1) : 151 ~ 17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 (3) : 241 ~ 2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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