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애; 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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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애 (경기연구원) 류은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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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 : 시군구 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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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구조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 중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가 지출효과(사회복지서비스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지출구조(지방재정 지출규모 ·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6개 시 · 군(72개 시, 84개 군)을 대상으로 PLS(partial least squeares)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재정지출구조와 복지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방재정 지출규모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 · 행정적 요인이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결정요인과 복지재정 지출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요인 중 점증적 요인(전년도 복지재정지출비율)과 재정적 요인이 복지재정 지출규모에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출결정요인, 그리고 지출구조가 지출효과(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이 지방재정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 간에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방재정 · 복지재정 지출규모와 같은 재정지출구조의 매개효과가 정치 · 행정적 요인과 지방재정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출결정요인과 지출구조와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간의 관계에 있어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보다는 지출구조(지방재정 지출규모,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 요인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방재정 · 복지재정 지출 규모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how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determine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with regard to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on the expenditure effects(th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in these relationship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siz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To do thi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the welfare policy effect in 156 cities and counties(72 cities, 84 counties) from 2008 to 2012 was examined using the PLS(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o establish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structure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fluence was found to be hig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ublic finance determinants and the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size. On the other h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it was found that the incremental factor(the previous year’s welfare finance expenditure rate) among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had high effects on th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Second, in the effects of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expenditure structure on the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factors had greater effects on the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welfare service) than local governments’ socioeconomic factors. Third, i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between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expenditure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such as local public financ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had the greatest effects on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and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welfare service).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expenditure structure(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siz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had a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than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determinan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expenditure structure and the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welfare service). These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welfare service level is determined by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such as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apabilities and local public financ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rather than socioeconomic,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Accordingly, to enhance the level of welfare service arising from increase in local governments’ demand for welfare, financial capabilities need to be reinforc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welfare administration suitable to regional circumstances and welfare service that takes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재정지출 결정요인 #지방재정 지출구조 #복지재정 지출효과 #PLS구조방정식모형 #government expenditure determinant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structur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effect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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