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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지선 (연세대학교) 이태천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55 - 182 (28page)
DOI
10.20484/klog.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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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재정압박에 직면한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방재정 의사결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압박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사업 지출을 삭감하거나 연기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의무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에는 무조건적 지출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나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와 사회복지지출이 가진 성격을 고려했을 때, 재정압박과 사회복지지출 간 비선형적인 관계를 예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자체사업 지출현황을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수준과 사회복지자체지출비율 간의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정압박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정압박 #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통합재정수지비율 #Fiscal Stress #Fiscal Soundness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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