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근 (영남대학교) 고수정 (경일대학교) 서준교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5 - 4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5개년으로 설정하였다. 지방재정건전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를, 세출부문은 행사축제성 경비비율, 민간단체 보조금비율, 복지비비율, 인건비비율을 분석지표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복지비비율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보는 재정건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반대로 예산대비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구조의 변화, 지방소비세율의 확대 등이 요구되며,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 비율의 지방비 매칭에 대한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에 대한 상호간 합의 및 협력이 요구된다.
#지방재정건전성 #재정자율성 #재정자주도 #복지재정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welfare spend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틀 및 조사설계
Ⅳ.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남호. (2011).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산업경제연구｣, 24(1): 353-369. google schola 김광수. (2011). 지방재정건전성 보장 입법론. ｢행정법 연구｣, 30: 207-235. google schola 김도승･전주열･장철준･김현동. (2013). ｢의무지출의 통제강화 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김상동･이성근. (2014).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의 개발 및 적용: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18(4): 269-292. google schola 김석태. (2015).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 적 구상. ｢지방정부연구｣, 19(2): 247-27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  김유찬 조세연구 2016 .0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 예산의 편성 및 통제규율을 중심으로
최승필 저스티스 2013 .0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논의
서형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04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의 관계
김덕준 충북 Issue & Trend 2016 .09
지방재정 통합과 국세의 지방 이양
김석태 지방정부연구 2014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59-0025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