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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31553/kpsr.2018.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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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 복지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수요가 커지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주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에 시행된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에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과 정상 판정을 받은 지방정부들을 재정진단 분석 시행이전과 비교할 때, 재정운영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들과 비교할 때, 실질채무비율은 감소하고,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은 증가하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세출과 세입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세 혹은 세외수입의 증가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자본 지출 혹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ynthetic control method를 사용하여, 태백시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임의의 지자체를 가공하여 서로 비교할 때도 재정운영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재정위기 #이중차분법 #synthetic control #fiscal crisis #local finance #policy evaluation #fiscal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곽채기 / 2012 / 연간기획: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정성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유형 분석 / 지방재정 5:68~99 google schola 강태구 / 2013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7~38 google schola 김종민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진단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18:77~99 google schola 김종웅 / 2006 / 자치단체 재정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광역자치단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연구 24(1):103~126 dbpia 김현아 / 2007 / 지방정부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논의 / 재정포럼 :1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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