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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섭 (충북대학교) 이희재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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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반영한 재정지출 수준의 모색: 재정지출 여건 및 제도를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행정논집 2023.09 학술저널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기준 및 측정지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08 학술대회자료

2021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 채무지표를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정책연구 2021.09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측정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를 중심으로
윤태섭 ,  이희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08 학술저널

2020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윤태섭 월간 공공정책 2020.04 전문잡지

2015

재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조정제도
윤태섭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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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제도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의 제도 및 운영개요에 대해 살펴본 후,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현행 재정위기 측정 지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에 대해 지표개선의 필요성과 재정위험 지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관련 지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정을 제안하였으며, 재정 위험 지정 기준의 차별적 운영을 위해 채무 유형에 따른 진단의 차별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기준의 차별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재정 측면의 신규 채무 지표의 발굴과 미래 예측 측면의 재정지표 발굴을 포함한 신규지표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으로 표준진단모델 적용을 통한 실질적 재정건전화 이행방안과 단계별 건전화 계획과의 연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정위기 #재정모니터링 #재정진단 #사전위기경보제도 #Fiscal emergency #fiscal monitoring #fiscal diagnose #early warning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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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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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 2016 / 정치분권의 수준과 향후과제 / 한국정책연구 16(1):35~51 dbpia 금창호 / 2014 /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 한국정책연구 14(1):1~23 dbpia 김상동 / 2015 / 지방재정 건전성지표의 개발 및 적용: 경상북도를 사례로 / 지방정부연구 18(4):269~292 dbpia 김주영 / 2002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분석과 결정요인 연구 / 경기논단 4(1):95~111 dbpia 박병희 / 2006 / 민선자치 10년간 재정자립 지표의 추이에 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8(1):109~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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