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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섭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7 - 107 (21page)
DOI
10.46330/jkps.2021.9.2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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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반영한 재정지출 수준의 모색: 재정지출 여건 및 제도를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행정논집 2023.09 학술저널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기준 및 측정지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08 학술대회자료

2021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 채무지표를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정책연구 2021.09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측정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를 중심으로
윤태섭 ,  이희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08 학술저널

2020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윤태섭 월간 공공정책 2020.04 전문잡지

2015

재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조정제도
윤태섭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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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수준 결정 요인에 대한 일반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 범위와 적절한 범위의 채무활동 즉, 지방채무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채무 규모 관련 일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에 활용되는 인구사회경제 지표와 지방재정분석의 채무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채무측정지표 #인구사회경제요인 #지방재정분석 #지방채 #Local debt #local fiscal analysis #local debt measurement #socio-economic factor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채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및 가설의 설정
Ⅳ. 연구방법과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렬 / 2002 / 자치단체 채무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 지방자치학회보 14(3):173~191 google schola 김제안 / 2003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지역개발연구 8(2):203~225 google schola 남궁근 / 1994 /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시군자치구의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8(3):991~1014 google schola 라휘문 / 2013 /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 한국정책연구 13(3):93~112 dbpia 민기 / 2009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방안 / 지방정부연구 13(3):207~2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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