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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홍제 (경일대학교) 서동해 (경일대학교) 이두기 (구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한국비즈니스연구 한국비즈니스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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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세입관리와 세출관리)이 채무관리관점에서 채무건전성(관리채무비율,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수익의 효율적 운용이 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세입확대와 세출축소 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잔액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세입확충 및 세출경비 절감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한 자체 세입 기반이 탄탄한 자치단체는 채무잔액지수도 높고 지방채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채무 관련지표와 자체세입비율의 관계에서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잔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입관리변수와 채무비율 회귀분석 결과, 규모가 큰 자치단체의 경우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서는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세입관리 변수들이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출관리변수와 채무비율 회귀분석 결과, 관리채무비율과 세출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변수들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재정 규모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규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히 세입 및 세출관련 지표만을 비교 ·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재정 건전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의 인구･재정적 요인 등에 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입과 세출의 관리 재원이 열악하여 재정력이 낮고,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와 재정력이 탄탄한 자치단체와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한 규제는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표는 채무수준과 연관되게 하기 위하여 재정운용 노력도의 변화율과 채무수준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재정운용의 기본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단체는 별도의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정부 #재무효율성 #재정건전성 #세입확충 #세출경비 절감 #local government #efficiency of finance #fiscal soundness #revenue expansion efforts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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