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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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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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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세원 발굴의 어려움, 복지지출증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는 재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제시가 더욱 절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매년 실시되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중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지표를 통하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군단위의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을 위해 중점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상황의 개선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영상에 개선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전략들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지만, 전라북도내 군단위의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지방세수입비율, 지방보조금비율과 같은 재정운영상의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은 거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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