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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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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4년간(2015~2018년)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여부에 의한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제도가 매년 시행하는 만큼, 제도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정책이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과열 및 경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제도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재정조기집행 #재정운용효율성 #재정건전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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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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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 2013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7~38 google schol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2010 /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 요약본 google schola 김원식 / 2007 /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상 개선방안 google schola 류영아 / 2018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google schola 민기 / 2018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이월 원인과 억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1):81~10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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