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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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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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확충 없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자치재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의 관리”를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자치권을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에 결정적으로 의존된다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는 중요하며 독일처럼 헌법에 재정고권을 명시한 경우도 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비지출과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재정규범이자 구체화 규범이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도 없고, 특정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일반법적 성격도 아니므로 다른 법과의 관계도 문제된다. 지방재정에 관한 법체계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시행중이나 국가에 의한 통제 범위가 넓고 의존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 자주재원 확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 강화로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 구조에서 지방분권 구조로 개편하는 모델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There can be no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without the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guaranteed self-governmental rights by the Constitution.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local governments handle affairs related to the welfare of residents, manage property, and may enact regulations on self-government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regulations.” Management” can be see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elf-government. Regarding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e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explained that autonomy can be divided into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utonomous administrative power, and autonomous financial power. The success or failure of local autonomy is decisively dependent on local finances, and securing local governments' finances is important. Self-governmental finance authority is the authority for local governments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cessing of self-government affairs and delegated affairs, and to manage expenses and property. The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local finance management, and in relation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Local Finance Act is a supplementary fiscal norm and a concrete norm, and also has the character of a basic law related to local finance. Since this Act does not have provision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does not require that specific matters be stipulated by other laws, it is not of a general law nature, so its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is also a problem.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local finance should be done first. Although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which supports local finances with grants and subsidies, is in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self-reliant finances because the scope of control by the state is wide and dependency increases. In order to increase the tax base by strengthening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draw some implications from the model of reforming from a centralized structure to a decentralized structure, such as in France.

#지방자치 #자치재정 #자주재원 #재정 자율성 #재정분권 #local autonomy #self-government finance #self-funding #financial autonomy #financi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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