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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3 - 3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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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채무 발행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여 왔다. 하지만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추어 봤을 때 지방채에 대한 규제완화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 SOC사업과 기타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의 재원조달은 이론적으로 세대 간 부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 및 민간자본을 활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 및 중앙 이전재원의 확대는 한계가 있어 지역개발 등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및 민간자본 활용에 의한 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증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무의 적정 수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재정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운용의 적정수준(‘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채무를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지방채 모형을 설계하여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 관리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치 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얻었다.
#지방채무 #적정수준 #재정위기 #재정책임성 #Local Debt #Fiscal Crisis #Fiscal Responsibility #Optim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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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Greiner / 2017 / Debt Sustainability in the European Monetary Union: Theory and Empirial Evidence for Selected Countries / Oxford Economic Papers 59 (2007) : 194 ~ 21 google schola Anis Chowdhury / / Is there an optimal debt-to-GDP ratio? / VOX, CEPR’s Policy Portal google schola Archer, J / 1976 / Locational logrolling and Citizen Support of Municipal Bond Proposals / Public Choice 1976 google schola Barro, Robert J. / 1974 /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6) : 1095 ~ 1117 google schola Barro, Robert J. / 1978 / Comment From An Unconstructed Ricardian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 : 569 ~ 5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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