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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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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이 안 되는 초저출산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재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재원대책 없이 선거를 통해 도입된 복지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지방복지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균형패널분석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각 세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재정지출구조 조정,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셔널 미니멈을 위한 중앙정부의 부담 확대, 복지의 안정적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둥 공적 주체들의 의무와 책임의 명확화, 복지사무의 재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low fertility #aging #local public finance #welfare expenditures #French public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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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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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 2007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2(3):1~28 dbpia 박지현 / 2015 / 인구구조변화 및 고령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 지방재정 22:90~105 google schola 서정섭 / 2015 /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출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 20:134~153 google schola 심재희 / 2004 /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 한국동북아논총 9(31) dbpia 이경은 / 2015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연구 29(2):297~3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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