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은 (서울대학교) 김순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7 - 32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최근 전(全)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지방재정 지출 간의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관련 제도의 변화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시기를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그 대상은 연구 대상 기간 동안의 행정구역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는 전체 기초지방정부의 총지출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에는 부(-)의 영향을, 사회개발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화의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지방정부 유형별로분석한 결과 시의 경우 총지출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이 발견되었으나 사회개발비에 대해서는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군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않았으며, 구의 경우에는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결과가관찰되었다.
#aging #aging society #local expenditure #omitted variable bia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강달원 / 2010 / OECD 국가들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출의 수렴현상에 관한 분석 / 사회보장연구 26(1):61~90 dbpia 곽채기 / 2012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141~169 dbpia 권경환 / 2008 / 광역자치단체 분할정부구조와 지방재정지출정향 / 한국지방자치연구 10(3):93~115 dbpia 김범수 / 2014 /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48(2):57~78 dbpia 김제안 / 2003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역지방단체를 중심으로 / 지역개발연구 8(2):203~22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