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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류덕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2 (22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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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기능별(COFOG)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치를 적용한 2025년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비중은 총지출대비 16.1%로 OECD 국가들의 2015년 평균치에 비해 4.3%p 가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3.1%로 OECD 평균에비해 15.3%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 #복지재정 #교육재정 #인구구조 변화 #local public expenditure #demographic change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educati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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