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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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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후생 극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고, 정부 예산제약 하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적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결과는 2020년 20.9%에서 2060년 24%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사회복지지출 #사회후생극대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적정 정부지출 구성 #정부지출의 생산성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social welfare maximization #fiscal sustainability #optimal portfolio government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productiv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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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inger, K. / 2006 / The ability to adapt : Why it differs between the Scandinavian and continental European models / Intereconomics 14 (1) : 321 ~ 347 google schola Alesina, A. / 2004 /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rnberg, Søren / 2014 / The Crowding-out Effect of Mandatory Labour Market Pension Schemes on Private Savings : Evidence from renters in Denmark google schola Atkinson, A. B / 1999 /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rollng back the welfare state, CES Munich Lectures / MIT Press google schola Baltagi, B. / 2005 / Economic Analysis of Panel Data / John Wiley & Sons Ltd. : 4 ~ 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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