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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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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3 - 2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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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수입 간 내생적 관계를 전제로 적정사회복지지출과 적정조세부담률을 추정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복지국가들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여력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조세 및 복지수준의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는 데 반해,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들은 조세부담은 낮은 데 반해 복지부담의 예측 정도가 높아 복지확대전략의 성공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뿐 아니라 조세수준에 있어 복지확대와 증세전략의 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는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복지의 형태로 환원되는 편익의 양이 현저히 낮아, 최근의 증세개혁이 복지확대와 연동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적정조세부담률 #복지증세 #연립방정식 모형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ptimal taxation #tax increase for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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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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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R. M. / 2004 / Societal Institutions and Tax Effort in Developing Countries google schola Botlhole, T. D. / 2011 / Tax effort and the determinants of tax ratio in ub-sahara Africa / Journal of European Economy 10 : 79 ~ 103 google schola Brooks, C. / 2006 /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 The Journal of Politics 68 (4) : 816 ~ 827 google schola Castles, F. G. / 2004 /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Myths and Crisis Realitie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ichon, M. / 2004 / Financing Social Protection / IL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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