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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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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증대의 필요성이라는 상황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지출은 늘리되 시급성이 낮은 분야의 지출은 줄이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출의 과다 및 과소 수준을 판단하였다. 실증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경제, 교육, 주택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OECD 전체 국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OECD 전체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 후 OECD 국가와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정도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에서 컸다. 이들 분석 결과는 향후 지출소요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OECD 주요국들보다 지출 규모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경제, 주택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부문 등의 지출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Restructuring Government Expenditur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ocio-econom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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