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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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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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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능별 정부지출 수준을 정치하게 비교․분석하였다. 국제비교에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정부지출 수준을 단순 비교할 경우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기능별 재원배분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인구연령구조, 소득수준 및 사회적 관습 등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별․기능별 재원배분의 수준을 다른 국가와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사업 분야 지출의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단순비교 시보다 OECD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 분야의 지출수준은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OECD 국가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 및 분야의 경우 단순비교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분야 지출의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패널모형 분석의 경우가 단순비교 시보다 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모형 #기능별 정부지출 #재정정책 #Panel Regression Model #Government Sectoral Expenditure #Fisc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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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NABO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각 연도 google schola 고영선 / 2004 / 분야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 google schola 김성순 / 1997 / 기능별 분류에 따른 재정지출이 민간소비, 투자, 소득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분석 / 재정논집 12(1):59~85 google schola 김의섭 / 2006 / 인구구조와 재분배적 재정지출 / 경제학연구 54(1):33~61 google schola 류덕현 / 2008 /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 재정학연구 1(1):3~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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