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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하 (조선대학교) 황희영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5 - 3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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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2017년 기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을 지출 성격에 따라분류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지자체의 재정지출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지출이 기능적 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정지출 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출 성격에 관계없이 노동소득분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지출과 물적자본 형성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소득분배율 #재정지출 #기능적 소득분배 #기능별 재정지출 #고정효과모형 #Labor Income Share #Fiscal Expenditure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Functional Fiscal Expenditure #Fixed Effect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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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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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4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google schola 박기백 / 2004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google schola 반정호 / 2013 /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 월간 노동리뷰 2013 google schola 백웅기 / 2010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 / 재정학연구 3(3):131~175 dbpia 성명재 / 2009 /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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